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장발장’은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코로나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못구해 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을 기억하십니까”라고 물으며 “누구나 가리지않고 최소한의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경기그냥드림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된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말이 ‘코로나장발장’의 구속만기있데 거처할 곳도, 생계수단도, 가족도 없어 추가 구속될 처지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혹시 이 분에게 적용할 복지정책이 있는 지를 찾아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적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 분은 복지대상일 가능성이 커 면담과 조사를 거쳐 심사하면 최소생계느느 물론 주거대책까지 가능했다”면서 “본인이 동의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복지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제가 정작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선별복지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분 정도의 사정이면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 대상이어서 훔치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에만 가면 얼마든지 음식은 물론 최소생계가 보장되는데, 이 분이 이 사실을 몰라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범죄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복지제도는 대체로 선별지원이어서, 본인 스스로 신고한 후 관청이 심사하여 가난과 무능이 증명되어야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신자유주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을 호소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복잡한 선별복지제도를 알기도 어려워 결국 사각지대에서 범죄나 극단적 선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일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 지급되는 복지예산이 아깝다면, 이 분을 체포하고, 가두어 관리하고, 재판하는 비용과 취재보도와, 관심과, 제2 제3의 코로나장발장을 막기위해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비용은 또 얼마일까를 생각해 봐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정치의 목적지는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이고, 정치의 과정은 억강부약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