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저신용자도 500~1000만원의 2%대 저리로 10~20년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기본대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올해부터 세금에 의한 서민금융혜택을 선별된 소수가 아니라 세금 내는 도민 모두가 혜택 받게 하고, 저신용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원리금 전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정책을 검토 중”라고 기본대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500억원을 직접 대여하는 것보다 손실보전충당금을 쌓으며 지급보증을 하면 예상 손실율에 따라 수배~십수배의 금융혜택을 더 줄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예산 일부만 투자하여 기본대출제도를 도입하면 그 이상의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고 거의 작동하지 않는 금융통화정책이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경제회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기본대출의 부담을 은행권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리금상환을 도가 100% 보증하니 은행은 리스크가 전혀 없고, 싫으면 안하면 그만”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작년부터 경기도는 신용등급제에 따라 금융기관의 금융혜택에서 배제된 저신용 도민에게 500억원의 예산으로 50~300만원의 '극저신용자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