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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별복지 주장, 기득권 조세부담 회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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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별복지 주장, 기득권 조세부담 회피 위한 것”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2.2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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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복지 주장 중산층 조세저항 유발… 증세 요구 불가능하게 해”
“보편지원,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커 합의 쉬워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부 언론의 선별복지 주장은 조세저항 유발해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눈을 크게 뜨면 증세와 복지 확대의 길이 보인다. 선별홀릭에서 벗어나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면서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정치에서 증세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없이 복지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는 바로 조세저항과 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은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하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동의가 쉽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소득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기본소득은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일부를 향해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쥐 생각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즉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고 만병통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복지적 경제정책 간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지속적 경기침체가 예정된 미래를 대비해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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