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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목 옛말?’ 전통시장, 재난기본소득으로 웃음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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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목 옛말?’ 전통시장, 재난기본소득으로 웃음 되찾았다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2.2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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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손님으로 북적이는 수원 못골시장의 모습 [사진=경기도]
설 명절을 맞아 손님으로 북적이는 수원 못골시장의 모습 [사진=경기도]

지난 8일 설 연휴를 앞둔 수원 못골 시장은 명절을 맞아 장을 보러온 손님들로 북적였다.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전과는 달리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과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로 오랜만에 시장은 활기가 돌았다.

“여기 재난기본소득 쓸 수 있나요?” “네, 됩니다!”

명절을 보내기 위해 각종 떡이며 생선, 과일을 사려는 손님들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사용 가능한지 묻는 말이 오갔다. 지난주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돼서 그런지 손님이 늘었다는 종로떡집 김봉녕 사장. 물가가 올라서 명절 선물 고르기도 부담이었는데 재난기본소득이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는 주부 김혜숙 씨. 손님과 상인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내용은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이 설 명절 전에 나와서 다행’이라는 것이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덕에 매출 올랐어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회 조사 결과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58.9%가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매출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 응답했다. [사진= 이민희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회 조사 결과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58.9%가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매출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 응답했다. [사진= 이민희 기자]

종로떡집 김 사장은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서 올해 설 대목은 포기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덕에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등 편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아 지역경제에 간만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박태수 씨도 “올해 설 매출이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것 같다”고 말하며 “재난기본소득이 명절 전에 나와서 그런지 최근 들어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하는 분이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조사 결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58.9%가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매출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9일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2,270명을 대상으로 자기응답식 온라인설문(구글폼)을 통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58.9%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실제로 42.8%의 응답자는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9%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유사한 정책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도민,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에 ‘열띤 호응’

“아들,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 신청 좀 해. 오늘부터 신청이래”

용인에 거주하는 주부 이 모씨는 집에 들어온 아들과 함께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 모씨의 가족은 4인 가족이어서 총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물가가 크게 올라 명절 선물 등 걱정이던 차에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이 모씨는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첫날부터 뜨거웠다.

1일 신청이 시작된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은 첫날에만 약 85만 명의 도민이 신청을 마쳤다. 신청 페이지는 한때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3시간이 넘게 소요된다는 안내가 올라올 정도로 신청 절차가 지연되는 등 도민들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이러한 도민들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열띤 호응은 1주일 만에 신청자 수가 775만 9,263명으로 56.3%를 기록, 도민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증명됐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수는 22일 기준 1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한 도민의 수가 1천2만4천877명을 넘어서면서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 도민의 74.6%에 달한다.


◆ 도민 10명 중 7명,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잘했다”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래픽=경기도]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래픽=경기도]

도민들의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경기도가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10명 중 7명, 73%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답해 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성, 연령,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두 절반을 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74%가 ‘잘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도민들은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을 ▲슈퍼마켓(52%) ▲일반음식점(37%) ▲전통시장(33%) 등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편의점(14%) ▲병·의·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14%) 순으로 높았다(1+2순위 중복응답). 특히,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전통시장 응답이 각각 53%, 57%로 높았다.

도민 10명 중 4명(42%)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연휴 이전(20%)이나 연휴 기간까지(22%)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경기도 전체 인구(1,343만 명)로 단순추계하면, 약 566만 명의 도민이 사용하는 5,656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각 시·군별 골목상권에 풀리게 된다.

또 도민 4명 중 3명(75%)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본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3.1%이다.


◆ 이재명,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2월 1일부터 지급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 모든 여건을 고려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가 1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하면서 그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의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SNS에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1인당 10만 원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즉각 화답했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빠르게 진행되어 규모와 시기 등 실무검토에 착수했고 2월 1일을 시작으로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다.


◆ 재난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소득 ‘정책 논쟁으로’

이재명 지사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시작된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의 불길은 이제 ‘정책 논쟁’으로 까지 번져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이어지는 비판에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은 수년 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외국 성공 사례가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기본소득 비관론자들을 향해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은 도를 넘어 대권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 선별지급이냐·보편지급이냐, 액수가 적다·많다, 가능하다·불가능하다 등 관련 비판과 논쟁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는 앞으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이야기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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