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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부동산 정책, 더 이상 헛발질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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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부동산 정책, 더 이상 헛발질은 안 된다
  •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 승인 2021.02.1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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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부동산시장은 정부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게 본래 생리일까. 전월세 전환 급증(急增)으로 무주택자 속만 타들어 간다. 작년 7월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월세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월세거래가 무섭게 늘어난 것은 전세거래가 단기간에 급감(急減)한 탓이다. 정부가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걸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췄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가 정한 법정 전환율보다 여전히 높다.

값이 오를 대로 오른 전세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아파트 거주의 꿈을 접고 전세오피스텔에 입주할 정도다. 전용 244㎡ 아파트가 77억5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져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다는 보도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 아파트로 입주자를 모은 뒤 분양으로 전환했다는 이 아파트는 7년 연속 전국 최고 매매가를 기록했다니 놀랍다. 집 없는 국민들이 볼 때 극과 극이 충돌하는 꼭 남의 나라 이야기만 같다. 집은 잠자리이자 삶의 터, 보호처며 안식처다. 거룩한 삶의 공간인 집은 안락함의 보루이자 삶의 근거, 목숨의 뿌리다. 우리네 집은 전통적으로 '3칸'이 기준이었다. "초가 3칸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라고 노래 불렀던 우리들이 아닌가. 현대에 와서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면서 생활이 도시화되었다. 집의 개념도 확 달라졌다. 집이 삶의 안식처가 아니고 재산증식의 도구가 더 강조되는 공간으로 바꿨다. 영원히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자녀들 학군(學群)따라, 좋은 택지에 지워진 곳으로 옮겨가는 사고파는 공간으로 집의 의미가 달라졌다. 지어도지어도 부족사태가 나는 이유다. 집 있는 사람들은 올라서 행복하고 팔아서 후련함을 말한다. 또 내릴까 불안하고 못 사서 안달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다. '아닐 부'동산(不動産)이 아니라 '부자 부'동산(富動産)이 되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30대는 월세⦁전세에서 시작해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슴 속에 품고 산다. 어떻든 최악의 전세난 시대다. 매수세로 전환된 전세 수요는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껏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주택담당 장관이 취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외쳤는데도 모두 실패다.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상승폭이 더 가팔라졌다. 저금리 속 유동성이 넘치는데 집값만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부작용만 키웠다는 소리가 높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바닥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 강한 의지를 발휘해 혜안이 녹아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리더십이란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또다시 지난 4일 정부는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다.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서울 32만3000가구, 전국 83만6000가구'라는 사상 최대 규모 공급목표다. 공공주도 개발로 이만큼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 3분의 2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당분간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장기적으로 안정세에 기여할 듯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부지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게 흠이다. 민간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부처업무보고 자리에서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4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성공시키라는 당부다. 그렇다.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의 안정을 위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방식을 혁신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내야 한다. 2025년까지의 '실제 공급물량'이 아니라 '부지 확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실제 입주가 이뤄지려면 최소 3년은 더 기다려야 될 듯하다. "까막까치도 집이 있다."는 말처럼 집 없는 처치를 한탄하는 무주택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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