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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교수의 산림경제] 정조시대 혁신과 불룸버그 혁신지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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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교수의 산림경제] 정조시대 혁신과 불룸버그 혁신지수 1위
  •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 승인 2021.02.0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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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군주로 평가받는 정조 역시 자신의 정치 역정에 있어 개혁을 중심에 놓고 국왕으로서의 삶을 유지했다. 정조는 영조의 정책에 대한 ‘계지술사(繼志述事)’를 천명하며 개혁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였다. 일견 보기에는 선대를 계승하는 보수적인 형태의 개혁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조의 개혁은 이전의 정책과 다른 파격을 보여주었다.

정조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불평등관계에 있는 하층민의 소외정책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기득권층의 특권을 분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는 양반사대부 중심의 사회에서 ‘민국(民國)’의 주체인 백성 중심의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근대의식이 정조에게 있었던 것이고 정조는 백성들의 지지 기반으로 노론 위주의 기득권층을 압박하여 조선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정조의 개혁 의지는 1778년(정조 2) 6월에 발표한 「경장대고(更張大誥)」에 잘 드러나 있다. ‘경장’이라 함은 곧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장대고’란 개혁을 하기 위해 국왕이 내놓은 큰 정책이란 뜻이다. 정조의 개혁정책의 핵심은 모두 이 경장대고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조는 당시 사회가 큰 병이 든 사람이 진원(眞元)이 허약해져서 혈맥이 막히고 혹이 불거진 상황과도 같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타개하기 위해서 민산(民産)ㆍ인재(人才)ㆍ융정(戎政)ㆍ재용(財用)의 4대 과제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개혁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조의 4대 개혁 과제는 철저하게 백성과 국가의 존위에 관계된 것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기득권층의 발호와 폐단으로 나라 전체가 병들어있다고 인식한 정조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백성의 재산을 늘리고, 인재를 양성하고, 군사제도를 개혁하고, 국가 전체를 풍요롭게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백성을 위하고” “백성들과 함께 은택을 누린다”는 위민정치론(爲民政治論)의 발현으로 정조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하늘이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위해서이며,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고 하며 백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선언하였다.

정조는 「경장대고」를 통해 천명한 4대 개혁과제를 단순히 일시적인 구호로서 그치지 않고 재위기간 내내 이를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정조는 평등적 인성론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대동사회론’을 수용하여 인간존중의 신분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정조의 개혁정책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감히 따를 수 없는 파격적인 개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1791년(정조 15) 1월에 시전상인들의 독점권인 ‘금난전권(禁難廛權)’을 혁파하고 저자에 있는 백성 모두가 난전을 차려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신해통공(辛亥通共)’을 선포하였다.

18세기 후반은 청국과의 무역교류가 활발해지고 사상(私商)의 기능 강화와 잉여 생산물의 증가로 상업이 활발해졌다. 정조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유로운 상업관을 가지고 있었고 시장 경제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 정조는 사상의 경제적 실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대신 이들을 새로운 조세원으로 확보하여 국가 재정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성의 대규모 상인들이 ‘금난전권’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의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막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었다.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상업행위를 하는 것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재용이 늘어날 것이라 판단하였다. 더불어 시전상인들은 노론의 기득권층의 경제적 후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상업 활동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힘입어 난전 활성화 정책인 ‘신해통공’이 발효되자 상인들은 육의전의 상품이 아닌 것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 시전 이외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다. 동대문 시장의 전신인 배오개[梨峴] 시장과 남대문 밖 서울역 부근의 칠패(七牌)시장, 종로 부근의 종루 등 3대 상가가 생겨났다. 이들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산품과 수입품을 다양하게 취급했고, 서울은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 성장하여 번영을 구가했다.

이러한 난전 활성화 정책은 국가 기획으로 운영되던 기타 사업의 민영화 정책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시 말해 기간산업은 국가의 기획과 관리에 두되 세부 산업은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여 자율화와 개방화를 허용함으로써 백성들의 경제력 향상을 추구하였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주의의 장점과 자본주의의 장점을 아울러 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경제 개방화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매년 발표하는 '블룸버그 혁신지수'(Bloomberg Innovation Index)에서 올해 우리 대한민국은 독일을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대한민국은 올해 지수에서 총점 90.49점으로, 60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특허등록 활동 증가와 연구개발(R&D), 제조업 등 부문의 좋은 평가에 힘입어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R&D 집중도 2위, 제조업 부가가치 2위, 생산성 36위, 첨단기술 집중도 4위, 교육 효율성 13위, 연구 집중도 3위, 특허활동 1위 등의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이 지수가 선보인 뒤 총 9년 동안 한국은 7차례 1위에 올랐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혁신 지수의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미 정조시대 개혁과 혁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혁과 혁신의 터전이 수원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제 우리는 개혁과 혁신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혁신지수 세계 1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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