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와 경제력 격차 현격…전국에서도 뒤떨어져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
경기북부가 인구·면적 등 규모에 비해 초라한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보고서가 1일 나왔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이재영 과장은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내의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인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사이에는 현격한 경제력 격차가 존재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도 경기북부의 경제력 수준은 상당히 낙후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이재영 과장은 이러한 경기북부 경제의 낙후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북부는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권역별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 경기북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2020년 4월 기준)되어 있다.
경기북부의 인구 규모는 2019년 기준 337만여 명으로 경기지역 전체 인구의 25.4%를 차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3위 수준이다. 면적도 4,267㎢로 경기도의 41.9%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하다. 하지만 그 규모에 비해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제조업 생산, 재정자립도 등 주요 경제지표는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북부 지역내총생산(이하 GRDP)은 2018년 83조 원(명목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8위 수준이며, 경기지역 GRDP(479.8조 원)의 17.3%에 불과했다.
또한, 1인당 GRDP(명목 기준)는 2018년 기준 2,482만 원으로 경기지역 전체 1인당 GRDP의 67.4%로 3분의 2 수준이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는 17위 수준에 그쳤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2019년 19.5조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9위이며, 경기지역 제조업 생산 189.7조원의 10.3%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업 사업체 수도 4,877개로 경기지역 전체의 19.7%, 종사자 수도 14만 2천여 명으로 15.6%에 불과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이재영 과장은 “경기북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대비해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과감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