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뒤 1년이 지났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 놓았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나다. 그간 국민들은 정부의 보건방역정책 명령을 잘 따랐다.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 씻기, 발열 체크 등이 일상화됐다. 이제 먹고사는 문제에 눈을 돌려야한다. 무조건 봉쇄나 폐쇄로 이어갈 수만 없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무척이나 힘겹다.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주장했다. 아주 분명하게 뜻을 말했다. 옳은 지적이다. 아무리 팬데믹이 유행해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인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는 '생계 및 경제위기'를 꼽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기간제 노동자 순이었다. 자영업, 중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사정은 엇비슷하다.
정부는 경제안정화 정책에 치중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뒤따라야 한다. 경제에서 안정과 장기적인 성장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생산능력에 달렸다. 생산능력의 증가는 노동의 양과 질, 자본 투입의 증가를 통해 이뤄진다.
기술진보가 중요하다. 인구 고령화,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등으로 양적 노동투입량 증가는 힘들다. 각종 규제 등으로 자본 투자의 획기적 증대 역시 어렵다. 인력의 질과 기술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6G를 기반으로 정보기술, 자율주행차 등이 모두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것이다.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견실한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청년층이 취업문턱에 가로막혀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먹구름이 덮쳤다. 현재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대졸예정자는 10명중 1명 수준에 그쳤다. 2020년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5.1%에 달했다. 기업규제 3법,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코로나19 피해로 이익을 봤다면서 기업을 향해 이익공유제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기업은 이런 반(反)시장 정책에 움츠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코로나19로 언택트 업무가 늘고 청년의 취업기회는 낙타바늘구멍이 됐다. 올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6.3%인데 비해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기업은 25.5%로 조사된 결과를 봐도 그렇다. 지역경제의 흐름을 걱정하면서도 많은 기업들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에 눈을 돌리게 해야 한다. 경직된 고용시장을 풀 수 있는 과감한 정책도 내놓아야한다.
불행과 고통밖에 없어 보이는 길에도 반드시 숨어있는 행복이 있고 고통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지속적인 자금지원으로 성장 동력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지속적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주가 휴업직 등 고용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있다.
올해 1월부터 파견⦁용역 근로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요건도 완화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명령으로 휴업시 활용하고 임금체불도 발생되지 않게 잘 활용하기 바란다. 더 이상 움츠리지 말자. 우리 경제를 뒤흔든 1년간 많은 교훈을 얻었다. 결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경제에도 지난해 성장률이 -1%대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반도체⦁컴퓨터⦁2차전지⦁가전 등 비대면 관련 산업의 수출 증가가 성장률의 추락을 막았다. 경제를 혁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강국으로 다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
바뀐 세상에 정부는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간섭이 아닌 지원을 강화하길 기대한다. 그래야 코로나경제 불안이 가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