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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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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 김동초 기자
  • 승인 2021.01.1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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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정의 최대목표로 경제적 기본권확대에 전념
사선 넘어 대권주자1위는 바람과 같아, 준비보다 대비
끝까지 재난·위기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재산 지킬 터
이재명 지사는 경제적 기본권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경제적 기본권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생사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다. 작년에는 그를 옥죄던 선거법위반 사항들이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착실하고 겸손하게 경기도정에만 전념하겠다던 그를 국민들이 차기 국가경영의 최고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실질적인 개혁파와 같은 인물이다. 애민정신인 기본경제 시리즈분야에 탁월한 21세기의 걸출한 정치지도자로 길이 남을 것이다. 정치와 행정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안정을 지키고 모두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경제(民生)가 정치의 정점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경제적 기본권의 중요성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유능하고 과감하며 냉정하고 따뜻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21년 신축년(辛丑年)새해의 경기도정계획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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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방역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한다.

-이 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앞서 준비하며 전후(戰後) 재건(再建)을 위한 경세제민(經世濟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로 각오를 다졌다. 제일 먼저 코로나방역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본권확대에 방점을 두었다. 지금의 3차 대유행은 지난 1~2차 확산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民·官이 더욱 힘을 합치지 않으면 결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성장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성장 동력의 가능성을 경제적 기본권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경제적 기본권확대가 미래를 대비하는 ‘열쇠’다.

-우리나라경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지만 이 위기는 반드시 지나 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소비는 급격하게 둔화, 일자리는 위태롭고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무한공급으로 인한 위축된 소비역량은 자본주의체제존속의 위협단계까지 왔다고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경제적 기본권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했다. ‘경제적 기본권은 헌법과 국제규약에도 명시된 권리라고 했다.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유지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방지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며 헌법(제119조2항)에 명시되어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그리고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을 누구나 누리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로 취임하면서 내건 ‘일성(一聲)’이다. 공정은 끊임없이 추구해야할 가치이며 힘없는 다수의 약자가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규칙을 어기면 절대로 이익을 볼 수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실을 얻을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복지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난의 시기일수록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복지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을 추신하겠다고 말했다. 위기도민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같은 직접지원은 물론 영세 자활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 등 꼼꼼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청년면접수당, 청년노동자 수당, 청년복지포인 등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경기북부는 지역안보라는 이유로 많은 세월동안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해온 지역이라고 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기반시설 구축 등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며 도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특수성을 지닌 ‘DMZ’를 평화의 상징이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 또한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중첩된 개발규제로 많은 부분에서 상대적인 손해를 감수해온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그 만큼 배려와 보상으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합리화 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난관도 반드시 닥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집단지성을 믿고 의연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민들이 위임해주신 권한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료를 확충해야만 코로나이후를 잘 대비할 수 있다.

-이 지사는 3차대유행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1·2차는 교회집회나 일부 단체들이 지역적으로 감염을 전파시켰지만 3차 대유행은 상상하기 힘든 범위와 확진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1·2차와는 상황이 다르며 훨씬 위급하다고 했다.

또한 전에는 국민들의 협조와 공공의료시스템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했지만 3차대확산은 지금의 공공의료체계로선 한계에 부딪혔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료부분은 민간 비중이 90%가 넘는 점을 지적했다. 지금부터는 민간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3차 대확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개책으로 민간부분의 협조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해야하며 조속하게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자신의 정치참여 이유이기도 했다며 성남시장에 출마하기 前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차기대선 지지율 1위는 바람 같은 것, 도정이 우선이다.

-차기대선을 위해 특별한 준비는 하지 않는다. 다만 대비정도는 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는 절대적이 아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것이다. 물 흐르는 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선출직인 자신은 도민들이 맡기는 일들을 겸허하게 열심히 하다도면 도정의 성과가 나타나고 그러면 주인인 도민들이 그에 따라 자신을 판단해 다음 일을 맡기는 것이 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의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판단력과 의식이 많이 발전했다. 높은 ‘혜안(慧眼)’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도정에 임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어떤 경우에든 끝까지 재난과 위기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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