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차인의 손실은 임대인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의 위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서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임차인의 고통을 못 본 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통과 상실감은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위 '임대료 멈춤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그 보상 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현실성이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하며 그 부담은 결국 신용도가 낮은 금융 약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침체 최소화에 있다. 임차인의 경제손실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강조한 뒤 그 방법으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반대되는 선별적 핀셋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경제지, 집권여당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만 훌륭해보일 뿐 현실적인 효과는 떨어진다는 것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지급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예산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핀셋 지원의 당사자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분들의 매출을 지원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힘겹기에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배제해선 함께 헤쳐나갈 수 없다"며 "지금의 역경은 특정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국민의 사회적 안전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손 내민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하며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