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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 칼럼] 수도권 쓰레기매립 향후 대책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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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 칼럼] 수도권 쓰레기매립 향후 대책은 있는가?
  •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 승인 2020.12.08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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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ㆍ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시인ㆍ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경기, 서울에서 내놓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매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쌓인다. 인천시가 “2025년까지 계약된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선언했다.

영흥도에 인천시만의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도 밝혔다. 서울, 경기, 환경부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못쓰게 되어 내버릴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쓰레기다. 방언(方言)도 다양하다. 쓸게미, 찌꺼부레기,쓰레미,씨레기, 탑세기,탑시기, 마당쓰리라고도 한다.

우리 일상에 못쓰게 되는 것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는다. 일회용 쓰레기, 프라스틱,아이스팩, 비닐류, 스티로폼 등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택배 소비가 일상화하면서 날로 급증 한다. 어떤 정책이 나와도 쓰레기 사정이 나아질 전망은 없을 듯하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활용 시스템도 녹록치 않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고 제대로 분리 배출하자는 것도 겉돌고만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하루 평균848톤이 발생했다. 1년 전보다 15.6%가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일회용품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1~2위 수준이다.

인류가 촉발한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지구가 쓰레기장이 되고 인간이 만들어낸 생성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환경파괴로 코로나가 생겼다. 일회용품과  프라스틱 사용을 줄여 생활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주부들이 짜증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이 ‘쓰레기 버리기’다. 수도권 쓰레기는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매립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 대안 마련은 불가피하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공공시설이다. 2016년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다. 인천시와 서울시와 경기도 합의하여 2025년까지 사용 연장됐다. 인천⦁경기⦁서울시와 환경부가 2015년 맺은 4자 협의체 합의문에 조건부 서명을 했다.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되 안 되면 현 매립지의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17년 후보지 물색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용역결과는 봉인된 상태다. 공개이후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를 맡아서 처리해 주기를 더 이상 바랄 수는 없지 않은가. 서울시는 독자 매립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해 인천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함께 찾겠다는 입장이다.
 
모두가 소극적인 입장이다. 새로 설치할 쓰레기 매립지를 찾는 과정에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주민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일이 더 힘들다.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이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이다. 수도권매립지에 작년기준 336만 7679톤 쓰레기가 쌓였다. 하루 평균 9,230톤 정도가 반입된다. 반입량 비율을 보면 서울 42% 경기 37% 인천 21%다.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인천시가 30여 년 동안 받아들여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는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매립지에 버리기 전에 중간 처리를 하는 업체들이 전부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퍼져 있다. 이 업체들이 환경친화적이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켜 주민불편을 야기한다. 대기 중 미세먼지와 중금속 농도가 인근지역보다 2~5배까지 높다. 소음도 기준치를 초과한다.
 
박 시장은 “소음과 먼지는 물론이고 그 인근에 집단화된 폐기물처리공장이 있어 쇳가루,악취 등으로 인해 작년 11월에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매립지에서 1km떨어진 한 마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새로운 매립지 조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경기, 서울은 모르쇠로 일관하기엔 부담이 크다. 인천시의 주장대로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폐쇄되면 결과는 초등학교 산수처럼 명확하다. 갈 곳 없는 쓰레기가 발생지 곳곳에 산더미처럼 그대로 쌓일 것이다.
현실로 다가 올 쓰레기 대란을 미리 막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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