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18℃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18℃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법률가 이재명, 尹 징계사태에 침묵… 의도적 거리두기?
상태바
법률가 이재명, 尹 징계사태에 침묵… 의도적 거리두기?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2.04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추 장관의 '尹 직무정지' 발표 후 관련 언급 삼가
법률가로서 '적법성 논란' 감지한 의도적 거리두기라는 평가
이재명 지사가 추·윤사태에 거리두기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추·윤사태에 거리두기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사진=경기도]

각종 이슈에 활발히 의견을 제기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 문제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 추진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추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한 건 지난달 24일이다. 이재명 지사는 그 전날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22일에는 드라마 '비밀의숲'을 언급하며 검사가 가진 특권을 꼬집었고, 23일에는 검사 출신 석 변호사의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를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을 반박하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윤 총장 직무정지 발표 이후 관련 글이 뚝 끊겼다. 여당을 중심으로 윤 총장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더 이례적이다. 이재명 지사와 함께 여권 대선주자 1·2위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발표 후 "충격적"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가 말을 아낀 사이 상황은 급변했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청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고,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기사회생했고, 추 장관은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이재명 지사의 침묵이 '법률가로서 적법성 논란을 감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이재명 지사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연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법률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끝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추·윤 갈등'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자, 이번 논란에서 한 발 떨어져 코로나 방역,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기본주택 필요성 강조 등 자신의 장점인 행정가로서의 면모에 집중하는 모양이다. 최근에는 "우리 모두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아"라며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나서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