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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道 자체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안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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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道 자체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안 찾을 것"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2.0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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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예결위원장 "도민에 도움되는 쪽으로 예산안 조정할 것"
이재명 지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주문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주문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에 대비해 경기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노력은 해보겠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필요한지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해서 보고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형태로는 자신이 설계한 '재난기본소득'을 내세웠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할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도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 내년 본예산을 심의 중인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의에 돌입한다. 내년 본예산을 활용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예결위에서 대규모 재조정이 필요하다.

박재만(민주당·양주2)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만, 재난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예산을 최대한 고려해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안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차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28일에는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급, 경제현장의 요구"라는 글을 올리는 한편, 25일에는 "현금 선별지급보다 시한부 보편지급이 정답… 경험했고 증명되었다"라는 글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 "내년 1월 전까지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 원씩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문자 메시지로 작성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지사 호소문'을 통해 "같은 예산으로 가계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누릴 정책이 있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첩 효과가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라며 "그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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