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산층용 초창기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건의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GB(그린벨트) 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 지원에 나섰지만 (3기 신도시의) 경기도 사업 참여 비율은 2기 신도시 참여 비율의 절반에 불과한 8%"라며 "경기도의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경기도는 도내 무주택가구가 44%가량이라서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8% 사업권 비율은 터무니없이 낮다"고 하며 "고양, 남양주 등 경기 북부권은 참여가 불가능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는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을 부추기는 로또분양을 지양하는 한편, 중산층용 초창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 등도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다.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 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도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대표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일상이 아름다운'이라는 기본주택 슬로건을 확정하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슬로건은 일상의, 일상에 의한, 일상을 위한 행복을 강조함으로써 기본주택을 통해 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의 일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기본주택의 미션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아름다운'이라는 문구를 통해 GH 기본주택의 고품질 주거환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