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왔던 추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를 발표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외부로 유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이번 달 네 차례 대면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 10분 뒤 80자(字)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발표 50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에 거리를 두던 것과 달리 추 장관의 발표가 이미 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된 뒤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되지 않은 이유로 윤 총장을 비난하고 있다”며 “조폭의 집단폭행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 혐의에 충격 실망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로 실망한다는 이낙연 대표에게 충격 실망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은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