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방침을 환영하며 최고금리는 10%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한 방침에 대해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며 "불법 대부를 무효화하고, 시장의 금융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간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고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저리대출(기본대출) 천만 원조차 못 갚을 지경이면 복지 대상에 포함되니, 대출복지는 무상복지보다 재정 효율이 높다"면서 기본대출은 "저신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허용하는 포용적 금융의 수단"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개인 자산(금)이 신용의 원천이던 시대는 신용도에 따른 차등이 당연하지만 화폐발행권의 원천이 국가권력, 즉 국민에게 있는 시대는 국가신용이익을 소수 부자만이 아닌 다수 빈자까지 '일부나마' 누리는 것이 맞다"며 이것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포용적 금융이라고 덧붙였다.

기본대출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에는 "수억 원도 아닌 1천만 원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신용불량 등재와 경제활동 포기를 감수하며 떼먹을 사람은 없다"며 "고액대출에서는 몰라도 소액대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현재의 구조적 저성장의 원인인 수요부족 문제를 일부나마 완화해 경제를 회생시키는 방안 중 하나는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확충"이지만 "재정균형론의 신화에 매몰된 관료와 경제기득권의 저항으로 확장재정정책의 시행에 한계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책이 자금선순환이라는 공적목적 수행보다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하고 고객을 신용도에 따라 나누어 관리해서 돈이 필요한 자는 빌릴 수 없고, 빌릴 수 있는 자는 빌릴 필요가 없기에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돈이 안 돌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 하나"라며 "(본인은)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과를 착취하는 고리대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마무리했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