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조 7925억, 경기도예산 아직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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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8조 7925억, 경기도예산 아직도 부족하다!
  • 경인경제
  • 승인 2020.11.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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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예산이 28조 7925억 원으로 거의 30조에 가깝다. 2020년 대비 6.5%(1조7천542억 원)증가한 금액으로 경기도 역대 최대예산을 갱신했다. 당연한 일이다. 국가가 특별하게 경기침체를 겪지 않는 한은 전국최대인구와 규모의 광역지자체 예산은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것이다.

올해도 역시 경기도예산은 복지 분야에서 8200억 원이 증가한 10조 9천억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이재명지사의 정책철학에 따라 기본소득시리즈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농촌기본소득까지 고려한 예산이다. 기본대출까지 염두에 둔 예산이라고 한다. 경제 분야가 53.3%증가한 5726억으로 그 뒤를 이었고 지역화폐발행에만 1천953억 원을 투입해 국비지원까지 합치면 거의 2조5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정부정책인 한국형 뉴딜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경기도형 뉴딜사업 쪽으로도 8천5백억 원 가량이 배정됐다. 그리고 코로나방역과 감염대비에 대한 의료원 운영지원 등에 59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로 경기도의 예산은 민생경제부흥과 코로나방역강화,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해 사용되며 올해도 역시 가장 큰 비중은 복지부분이라고 보여 진다.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도 정책적인 경제규모나 사업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예산은 정책에 따라 대부분 규모가 결정되지만 재원 조달이 주로 세금에 기인하기에 인구수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 현재 인구가 거의 1370만에 가깝다. 서울시의 인구가 2020년 10월 현재 970만 명 정도라고 한다. 서울시 보다 거의 400만 명이 많은 숫자다. 300만 명인 인천시 인구를 훨씬 능가하는 숫자다. 2021년 서울시 예산이 40조를 돌파했다고 한다. 예산을 인구수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결국 인구가 많은 곳에서 경제활동 또한 활발해지는 것이다.

경기도의 예산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경제수요들이 창출될 것이며 이재명 도지사가 꿈꾸는 경기도는 무궁무진한 발전을 예약하고 있다. 지자체의 발전은 탁월한 리더와 충분한 예산이 필수다. 2022년도의 경기도 예산이 벌써부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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