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 해야할 5가지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파리기후변화협약 가입국으로, 10년 내 석탄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 미만으로 감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한다"며 "우리 기업들도 유럽국가들로부터 관세 강화와 수입 거부 등 위반 제재를 피하려면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 탄소세는 증세 저항도 최소화 한다"며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 소득으로 100% 돌려 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진다"고 강조말했다.

특히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며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여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탄소세를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 시 골목 곳곳에서 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루어진다"며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다"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