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을 모두 포함한 '기본시리즈'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서민금융재단 조성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금융 취약계층에 공공 차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연 1%대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극저신용대출'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한편, 청년층에도 재무상담 등과 연계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중이다.

이러한 극저신용대출을 확대한게 '기본대출권'이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 보증 아래 누구나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적 대출제도인 기본대출권을 주장했다. 위기 가정에 저금리로 자금을 수혈해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권을 시행하면 불필요한 복지 지출이 줄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기본 금융 시스템을 흔드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재정 확보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서민금융제단 설립을 검토하고 나섰다.

재단을 설립하면 기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업무와 함께 극저신용대출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도는 기본주택을 위해서도 별도의 임대주택관리 기관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3기 신도시 등 추후 개발 지역에 무주택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임대 주택이 늘어나면 GH의 부채 비율도 함께 증가하므로 임대주택만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이다. 20여 명 규모의 주식회사 형태로 내년 7월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2일 도의회에 설립 동의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늘어야 하는데 GH가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특별관리공사를 만들면 이런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