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은 크게 가중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산세 완화 계획을 강조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다.
핵심 당직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집을 한 채만 가진 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기조 아래에서 재산세 완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일 당정협의에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연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내에선 자칫 잠재적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가 얼마 오르지 않는다고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치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시지가 로드맵 추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추스르지는 못할망정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은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을 때려잡는다는 미명 하에 공급은 늘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말도 안 되는 부처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지가를 시세의 8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을 중심으로 세금거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며 "조세저항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시지가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금, 농어촌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시지가 인상 폭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법 개정을 당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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