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곳곳에서 마찰
이 카페를 방문한 한 중년 남성은 “1단계로 내려갔는데 왜 이름을 써야 하냐”며 “휴대전화 번호를 팔아넘기는거 아니냐”고 의심했다.
정씨가 “정부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명부 작성을 요구하자 그 중년 남성은 그대로 떠났다.
정씨는 “2.5단계 때만 해도 손님과 마찰이 있더라도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는 마음이었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로 손님과 싸워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50일만에 1단계로 내려가면서 유흥 클럽, 노래방 등이 문을 여는 등 제한 조치가 잇따라 풀렸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함께 시작한 명부 작성과 QR 코드 등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가게 주인들은 1단계로 하향됐는데도 명부 작성을 요구하는 문제로 손님들과 다툼이 벌어지자 피로감을 호소한다. 식당·카페·술집 이용자들도 정부의 개인 정보 수집이 너무 무차별적이고 과도하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또한, 그렇게 수집한 개인 정보 관리 책임은 해당 가게 주인에게만 맡겨두고 있다. 개인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했지만, 현실은 관리 상태가 엉망인 곳이 많다.
최근 코로나 감염 경로를 고려하면 가게에서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방역 조치가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명부 작성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개인 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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