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제재 정책이 중요하다. 가격은 나중 문제”라면서 부동산 가격 억제에 초점을 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공개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격 자체를 억제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인간의 욕망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라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종부세를 제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완하하는 게 맞다. 다만 정당한 과세와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토지 · 주택에 대한 세금이 너무 약하다"라며 "국토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국민에게 '집값이 높으니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공정하게 부담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함께 나누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억압하고 세금을 걷어가려 하면 조세 저항만 일어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좌파도 우파도 아닌, 좋은 정책은 골라 쓰는 실용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실용주의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궁극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맞춰줘야 한다. 정치는 당연히 실용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삶을 존중하는 게 의무이자 본질이기에 실용주의자라기보다는 실용적이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데이터세와 탄소세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혁신으로 공급역량은 거의 무한대로 커졌지만, 수요 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절벽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진단한다. 경기침체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단순 복지정책의 성격을 넘어 시장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거대 동영상 플랫폼 등이 남의 데이터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고 있지만 데이터 주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며 "데이터 주권은 개인에게 있다. 이들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인 만큼 기업들에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하는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 등으로 급격하게 비대해진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과도하게 이익을 창출하며 시장 경제에 혼선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그 외에도 스위스 사례를 거론하면서 환경세를 비롯해 탄소세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