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과 경기도 함께 지적한 불법 대부업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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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과 경기도 함께 지적한 불법 대부업 폐해
  • 경인경제
  • 승인 2020.10.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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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는 대표적 민생침해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말이 좋아 ‘대부’지 살인적인 고리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통해 연 225%의 고리이자를 갈취한 폭력형 악덕 사채업자마저 있다.

그런데 근래 다시 악덕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이들 불법 대부업자 등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만시지탄이다. 금융위는 2018년에 시행한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 27.9%에서 24%로 낮아졌다. 이후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4%P 늘었다.

작년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도 15조9000억원으로 2018년말보다 1조4000억원이 줄었다. 특히 대부업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11조8000억원에서 8조9000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줄었다. 담보 없는 서민은 대부업 이용도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최고금리를 24%에서 더 낮추면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도 있다.

한심한 일은 제도권 금융인 일부 저축은행마저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것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금리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자금 용도 등 평가 항목을 미흡하게 다뤄 대학생들에게 연 20% 이상의 고리 대출을 한 저축은행이 적잖다. 가중평균금리가 27.7%에 달한다. 이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고혈을 짜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침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23~2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5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69%, 어느 정도 21% 등 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경우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기준을 강화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54%, ‘공감하지 않는다’ 39%로 다소 엇갈렸다.

이런 실정이기에 서민과 대학생 등 신용 약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국의 세심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 불법 고리대부업을 뿌리 뽑으려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칼’이 일회성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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