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논쟁, 2라운드는 경기도 국감에서
상태바
지역화폐 논쟁, 2라운드는 경기도 국감에서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09.28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세연' 관계자 채택
▲ 지난해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내달 중순,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관계자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 간의 지역화폐 논란이 국정감사로 이어질지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10월 16일과 20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여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경쟁 구도에 놓인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서는 차기 대선주자에게 맹공을 퍼붓기 위해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나 '청년기본소득'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조세연이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연구보고서 공동저자인 송경호 부연구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세연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고, 이 지사는 이에 반발해 조세연을 "얼빠진 연구기관"이라 칭하며 "정치적 고려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행안위는 이 외에도 '청년기본소득' 성과를 따지기 위해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업체인 코나아이의 조 모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역화폐와 카드 사업자 선정 및 가맹점 사용 제한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도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과 추호석 대우학원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포 · 파주 등 도내 지자체가 수도권 유력 대학병원을 유치하면서 과열 경쟁을 벌이는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한편, 경기도 국감이 주목받으면서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방역으로 반년 이상 격무가 이어지며 공무원들이 육체적 ·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조는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국감은 일상 행정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며 "국감 당일까지 공무원들의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수백 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국감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한 것도 문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24일, "지금은 재난 시기이고 재난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