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는 일찍이 고루 잘사는 세상을 꿈꾸며 이렇게 말했다. “백성들이 여름에는 더위의 피해를 입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에 얼지 않게 하며, 급할 때는 힘을 상하지 않게 하고, 태평할 때 농사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며, 일이 이뤄지고 공이 세워지게 하는 것은 바로 상하가 함께 잘살기 위함이다(使民夏不宛喝 冬不凍寒 急不傷力 緩不後時 事成公立 上下俱富).”
사리가 이러함에도 오늘 우리 대다수 국민은 과도한 빚에 허리가 휠 정도다. 1000여조-. 우리나라 가계부채 액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조7000억원 불어난 94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규모가 2004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까지 포함하면 1500여조여원에 이른다는 추계도 있다.
이 빚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60% 안팎이 중산층이라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특히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부의 대물림 구조를 고착화 시킨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전국의 상가 점포는 256만9824개로, 1분기보다 10만3943곳이나 줄었다. 서울 2만1178곳 등 수도권에서만 5만5000곳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았다. 줄폐업 사태는 고용통계에도 드러난다. 7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7000명이나 줄었다. 감소폭은 지난해 7월의 약 5배에 달한다.
가계부채가 중산층 몰락과 가족 해체의 주된 요인으로도 작용해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위정자들은 몇십억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고, 서민생계 회복 방안은 겉돌고 있다. 백성의 아픔을 보듬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직무유기와 정책 부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논어’의 가르침을 되새겨야겠다. 자장이 스승 공자에게 여쭈었다. “무엇이 백성에게 은혜로우며, 또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까(何謂惠而不費).” 공자는 대답했다.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근거로 그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로 인도하는 바, 이것이 백성에게 은혜롭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인 ‘한비자’ 또한 백성의 이익 도모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이익을 좋아하고 해로움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다(好利惡害 人之所有)”고 역설했다. 웃음이 사라지는 국민, 희망을 보지 못하는 가정에서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