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식위해...정부는 "과도한 정책보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정찬민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 단계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앞서 국민들은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여러 채널 등을 통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국민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맞춤형 표준매뉴얼과 소통채널 부재에 대한 지적이다.
또 이날 정 의원은 코로나19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정부가 여러분야에 무리한 정책도입을 해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들한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예견되고 예상가능한 것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간다면 경제적 타격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돼 그 단계로 가지 않도록 방역이 우선”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홍보영상이나 유튜브까지 만드는 것은 과도한 불안감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그 단계로 갈 경우 어떤 영향이 있고 대응책이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라는 정찬민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긴급경영자금 지원, 임대료에 대한 경감지원 조치 등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했던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2단계나 2.5단계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했다”며 “사전에 준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8.17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임시공휴일이 질본측에서는 사전에 전혀 얘기가 안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데, 마치 사전에 교감이 돼서 충분히 공유를 한 것처럼 되고 있다”고 따졌다.
홍 부총리는 “하나는 임시공휴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판단은 7월말부터 논의가 있었고 당시 확진자수는 20명에서 30명 수준이었다”며 “200명, 300명 넘을 때를 염두해둔 것이 아니고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확진자가 관리가 되는 상태에서 소비 짐작을 포함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도 있었다고 본다”며 “그 논의는 국무회의에서도 논의가 됐고 보건복지부장관도 대상이었다.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니 지금와서 8월 15일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이후에 (임시공휴일이)적절했느냐 잣대로 본다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료계 문제도 정부에서 다독이며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코로나19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시기에 경제, 의료계, 건설, 건축 등 모두 벌집 쑤시듯이 쑤시는 바람에 국민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심각한 문제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최우선 가치에 대해서 정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른 분야에서도 국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의료도 제 소관이 아니지만 7~8개월 검토를 해왔고 어느정도 시간적으로 그런 타이밍이 와서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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