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급 물량 미미해 제도 실효성 기대 어렵다"고 지적
중소기업중앙회는 주거 복지를 위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에 특별공급해야 한다고 23일 제언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관련 부동산 정책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등이 있다"면서도 "우선 공급 물량이 미미해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최대 1억원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제도도 지속해서 오르는 전세금 마련에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주택 공급물량 15% 특별공급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산업단지와 그린벨트 지역에 지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 공급 추천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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