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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로또임대 안돼…기본주택 임대료 적정수준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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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로또임대 안돼…기본주택 임대료 적정수준 설계해야"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2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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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임대료 너무 낮아도 집값 안정 도움 안 돼"…현실적인 경기도형 장기임대주택 방향성 제시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기획 중인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며 적정 임대료 책정을 주문했다.
이어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면서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산하 GH는 지난 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적정 임대료 언급은 GH의 장기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로또 임대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 초기 단계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한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양평군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민들의 양평 방문을 독려했다.
그는 "원래 물 맑고 공기 좋은 양평이 지금은 계곡 하천 정비로 바가지도 자릿세도 없어져 더 좋아졌다"며 "정동균 군수님 지휘 아래 양평군 공무원들께서 계곡하천 정비하느라 1년간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각종 정치적 의제에 특유의 '사이다 화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일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의 민주당 후보 무공천' 발언 논란 이후 정치 이슈에 대한 언급은 일단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재난기본소득, 하천·계곡 정비 등을 통해 경기도정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도정에 대한 책임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의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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