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백약이 무효’다. 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처럼 투기수요가 몰린 것으로 판단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가하게 된다면 주변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옮겨가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상승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그로 인해 차라리 서울에 부동산을 사두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행동하니까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좀 더 정밀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실수요자에 물량이 공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길 촉구한다. 당국은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일부 투기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금리와 재정 방출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의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12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가진 일부 현금 부자가 ‘돈 되는 물건’을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들어 강력했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승세는 시장은 이미 충분한 내성이 생겼다는 증거다. 서울의 아파트값 급등세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역부족임을 보여 준다.
결국 뛰는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 정책과 금리 정책 등이 정교하게 어우러져야 한다. 정책의 타깃으로 삼은 투기세력보다는 집을 사야 하는 서민들이 더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에 새집이 늘어야 한다. 서울 수서역세권,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앞서 지정된 사업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보다 파격적인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인재 채용, 주거·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
집값이 폭등하면, 그러잖아도 힘든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결혼 적령기 젊은 층들의 내 집 마련이나 전셋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삶을 더 팍팍하게 한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 투자처 발굴과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 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물론 ‘부동자금’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경제 활성화가 근본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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