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는 28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수출 급감, 마이너스(-) 성장률 가능성, 0%에 근접한 물가 등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코로나19발 경기침체'를 고려해 금통위가 0.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 더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하지만 일단 동결하고 향후 코로나19 추가 확산, 금융시장 불안, 경기 부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대비해 '인하 카드'를 남길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 인하 예상 전문가 "한은, 마이너스 성장 막으려 금리 더 낮출 것"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근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망가진 경제 지표들이다.
우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24.3% 감소한 369억2천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2016년 2월(359억3천만달러)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수출 부진에 무역수지도 99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5월 들어 20일까지 수출(203억달러)도 지난해 5월 같은 기간보다 20.3% 줄었다. 이런 수출 급감 등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도 뒷걸음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전기보다 1.4% 감소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미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G20(주요 20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1.2%로 예상했고, 지난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코로나19 재확산 등 최악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1.6%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더구나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경제 상황도 예상보다 더 나쁜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금통위)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우선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 근원물가의 경우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목표인 2%를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 동결 예상 전문가 "코로나·금융시장·3차 추경 추이 보며 카드 아낄 것"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쪽은 대체로 "금통위가 코로나19 추가 확산, 금융시장 불안 재연 등에 대비해 '기준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아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우선 이번에 추가로 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기에는 현재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장중 코스피는 3월 6일(종가 기준 2,040.22) 이후 두 달 반 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3일 연 0.86%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뒤 전반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주가 상승,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입찰에 들어오는 자금 등을 보면 최근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됐다"며 "향후 하반기에 전염병 공포가 재확산할 경우 등을 대비해 정책 여력(금리 인하)을 남겨둘 것으로 본다.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가 급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6월께로 예상되는 3차 추경 이후 단행되는 것이 순서상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3차 추경이 6월에 발표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는데, 5월 말 먼저 금리를 내리면 시장은 이것으로 금리 인하는 '끝'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상 정책 효과의 '엇박자'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경기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전통적 '경기 부양' 효과 자체가 의문스럽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