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말로 선거판세를 쥔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하긴 2300여 년 전 맹자도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無恒産無恒心)”라고 했을 정도다. 재산이 없어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주변에 마음을 전하고, 뜻도 펼 수 있으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현실적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성현의 안타까움이 진하게 배어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오늘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를 넘어서는 경제 위기 상황이다.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6포인트 하락하며 1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 ’얼어붙는‘ 경제
미래가 불투명하다. 오랜 내수 경제 침체에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시장마저 얼어붙고 있다. 설상가상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은 0.1% 역성장(-0.1%)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 침체 속에 한국은 그나마 강력한 보건체계 등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선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지만, BE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내놓은 전망치(2.3%)에 비해 2.4%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문제는 이 같은 먹구름들이 한꺼번에 쉴 새 없이 몰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위기는 이미 턱밑까지 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미래를 위한 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연전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이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는 7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향후 20년간 아시아 지역에서만 1억3천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경고가 포럼의 화두였다.
현재 진행형인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생물학적 경계를 초월해 기술이 융합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느 시기의 산업혁명에 비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및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융합을 통해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것이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가 시장을 만드는 수요자 중심의 경제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과 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성과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게 되고, 개인의 창의성과 열정이 핵심 경쟁력이 된다. 오히려, 넓은 지역이나, 많은 인구는 빠른 변화에 저해 요소만 될 뿐이며, 물리적인 교역을 위한 지리적인 이점도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경쟁력 제고
주목할 점은 제조업이 산업의 뿌리라는 사실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생명공학(BT) 등 4차산업 혁명시대 유망업종도 그 하드웨어는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독일 등 미래형 4차산업에 강한 국가들은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바로 보아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리쇼어링(reshoring), 곧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인 국내로 회귀를 4차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활성화와 경제 회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엔 과제가 적지 않다. 현행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법인세와 공장용지 임대 및 임대료 감면, 각종 자금 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은 예외이다.
기업들은 인력을 쉽게 채용할 수 있고 인프라도 좋은 수도권에 자리를 잡으려고 생각하는데 기업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기업들 의사와는 무관하다. 수도권단체장과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하나 돼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이른바 '수도권 규제의 대못’을 뽑아야 한다. 물론 선단(船團)을 이끄는 ‘앵커 기업`을 유치하려면 대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도 재고해야 한다. 국가경제 백년 활로를 여는 지름길이다. / 주필
저작권자 © 경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