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금융지원' 진행 과정에서 대출 줄서기와 중단 현상이 발생한데 대해 "너무나도 송구하다"며 "이는 12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이나 전산시스템을 준비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특정기관으로 자금 신청이 몰리면서 생긴일"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본관 3층 브리핑룸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세 가지 채널로 확대하여 자금을 본격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시중은행은 4월 1일부터 이차보전대출 3.5조원을 공급한다고 .
신용 1등급에서 3등급은 4월 1일부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까운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다.
두 번째 캐널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로 신용 1등급에서 6등급에게 적합하다. 기업은행은 4월 1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출신청과 본격적인 심사 시점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은행과 지역신보간 전산시스템 연결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신보기보지역신보 보증 바탕으로 제공하며 총 5.8조원 중 신보 1.9조원, 기보 0.9조원, 지신보 2.9조원을 보증 공급한다.
기재부는 특히,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3,000만원 이하 대출은 5일 내외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행초기인 4월 하순까지는 신청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리기간이 약 2~3주 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채널은 현재 대출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인데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신용 4등급이하와 1인당 한도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1인당 보증대출 한도 또한,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다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두 가지 대안을 마련했다며,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은 대출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면, 4월 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신청할수 있다.이 경우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진공의 안내 문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단, 1,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원하면, 즉시 무보증 대출로 전환·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4월 1일부터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만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수 있게 된다.또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확대 운영, 번호표 배포 등을 통해 대출 신청 급증에 따른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소진공의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공동브리핑에는 정부부처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관계기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김병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이호형 전무, 기업은행 김성태 전무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