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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 경제, 빨리 돈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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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 경제, 빨리 돈 풀어야 한다
  • 김훈동 부회장 기자
  • 승인 2020.03.05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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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확진자가 늘어 5,766명(5일 현재)이 이른다. 영국소설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끝난 줄 알았다”라고 새겨져 있다. 한국경제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점점 크게 번지고 있다. 우물쭈물 할 수가 없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11조7000억원 규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매년 추경이 편성됐지만 이번 추경은 2015년 메르스 추경보다 1000억원 많은 액수다. 또한 추경안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됐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흐름이 심상치 않아 속도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 방역을 철저히 하여 확산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 서민들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3~4시간 줄을 서다 허탕치고 돌아가고 있다. 분노·불신·자괴감으로 얼룩져 있다. 다른 거창한 약속은 필요 없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은 코로나 사태 방역 및 피해 극복, 민생 안정과 관련해 시급성·집행 가능성·한시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민생·고용안정,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에 쓰인다.

512조3000억원 규모 슈퍼 예산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추경안이 짜여졌다. 코로나19로 추경은 어쩔 수 없다지만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추경안 중 10조 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지난해 현 정부 처음으로 추경을 위해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고 이번 추경엔 국채 발행규모가 크게 불었다. 나랏빚은 국채 발행 수치만큼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로 올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를 훌쩍 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국가 채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는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그래야 추경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It's economy, stupid)" 미 대통령 선거전에서 클린턴이 높은 지지율을 안고 시작한 부시 후보에게 승리의 방향을 바꿔 놓은 결정적 한마디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과 숙박, 항공업 등 벼랑에 몰린 업계가 한 두 곳이 아니다. 이들이 버틸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공급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조4000억원이 쓰인다. 초저금리 대출보다 직접지원이 더 절박한 상황이다.

추경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책은 아니다. 경제의 추락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등 친기업정책과 함께 산업을 고도화하는 구조개혁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소비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은 상황이다.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려면 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빨리 돈을 풀어야 한다.

예산만 확보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라”고 한 이후 열흘 만에 초(超)스피드로 정부 추경안이 짜여졌다. 수요를 지나치게 예측했거나 꼭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을 수도 있다. 하루하루가 생존 투쟁이다. 신속하게 빈틈없이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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