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을 전방위적으로 풀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 경제 활력 효과가 반감된다. 결국 믿을 건 기업투자뿐이 아닌가. 그런데 경제활동을 옥죄는 규제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입법·행정 예고한 규제법령안이 한 해 500개를 넘었다.
3년 만에 59.3%가 증가한 수치다. 한 개 법안에 여러 규제가 포함된 것까지 합치면 규제 건수가 무려 1,003개에 이른다. 하루 평균 2.7건의 규제가 쏟아진 셈이다. 가히 규제 천국이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결만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의한 규제 또한 범위가 넓다.
기업에 대한 겹규제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기가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인들 모두가 아침에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마음에 신바람이 나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해야 한다. 가슴 뛰는 기업목표를 설정하고 강력하게 실행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격랑(激浪)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 폭풍 속 최고의 파고는 잠잠해지는 듯한 시각이 있지만, 아직도 바다는 파도가 치고 있고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다. 진원지인 중국 확진자 수가 70,635명의 사망자가 1,770명에 이른다.
국내 확진자도 31명이다. 아직 진행형이며 우리 경제에 들이닥치는 파고가 다시 높아지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결정은 선택의 문제다. 어떤 일이든지 빛과 그림자가 있다. 어떤 명약도 부작용은 다 있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더 큰 병을 치료하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약을 쓴다. 수술에는 고통이 따른다. 규제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모든 문제를 정부가 풀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기업이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새로운 걸 창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얼어붙은 기업·가계 심리가 코로나19 쇼크로 더욱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심리를 북돋을 정책이 시급하다.
물론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운동으로 비유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기 규칙을 정하고 선수들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경기를 하는지 감시하고 반칙을 하면 적절한 제재를 하면 된다. 대한민국 경제단체의 수장인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국회를 찾아가고 경제부처 장관들을 찾아다니며 부탁한 사안이 무엇이던가. 데이터 3법 제정, 각종 규제 완화,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 상속세 완화 등을 하소연했다.
재계는 늘 숨통이 조여드는 듯 얼어붙어 있다. 오죽하면 “경제가 자유로워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을까. 말속에 뼈가 있을 정도다. 기업인들의 염원은 반기업 규제 혁파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성장의 주력 엔진은 혁신이다. 혁신의 주역은 기업일 수밖에 없다. 정부 규제와 속박 없는 기업투자의 자유, 사유재산 보호, 사적 계약을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 유연성 등이 창의와 혁신을 낳는다.
규제로 인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규제는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혁신 성장을 방해한다.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글로벌 시장 격랑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sandbox)'도 시행과정에서 이런저런 조건이 붙다 보니 오히려 새로운 족쇄로 작용한다.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한다. 모든 업종의 시계(視界)가 캄캄하다. 경제는 자신감이 요체다. 정부는 너무 손쉬운 규제에 중독된 듯한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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