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3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다. 누구의 입장에서 들어야 경제의 실상(實狀)일까.
경제정책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된다. 물론 3주체가 서로 어울려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경제가 원활히 움직인다.
이 3주체가 서로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드물다.
경제는 “설날에 고향 갈 때 막히지 않는 도로를 고르는 일과 유사하다.” 지난 설날들의 사례를 샅샅이 분석해 본들 소용이 없다. 올 설날에 사람들이 어떤 도로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막히지 않을 도로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검토하더라도 결국 결정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모든 운전자의 판단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경제도 똑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상태는 좋지 않다. 실업률이 높고 장기 실업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의미다. 경제의 실상은 탁상에 앉아 있는 관료보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가들과 학계의 쓴소리가 살아있는 이야기다.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은 “현재 상황은 과거 우리가 극복했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지금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속성장이 아니라 기업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고 롯데그룹 2020년 상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은 “수입이 안 나는 사업은 다 접는다”고 구조조정 의지도 내비쳤다. 1993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며 신경영을 외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절박함과 무게감이 느껴진다.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부동산 때리기만 고집하는 정부를 향해 전·현직 경제학회장들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일본식 장기불황의 위기감은 커지는데, 정부는 재정투입 중독에 빠졌다. 확대재정 부작용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오히려 부(副)의 불평등만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 놓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뜩이나 소득 불평등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치솟는 주택가격이 부추긴 부의 불평등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부의 불평등은 엄청난 규모 때문에 격차 해소가 어려워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묻지마’ 재정정책이 주범 중 하나다. 재정적자는 결국 빚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치솟을 정도로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민간은 여전히 ‘돈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다. 투자와 소비에는 돈이 말랐다. 부동산에만 유동자금이 쏠린 탓이다. 집값과 전셋값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아닌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1년 내내 수출 전선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하반기에는 일본이 갑작스럽게 소재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타격을 입었다.
국제 유가는 하락하고 자동차 구매도 전 세계에서 감소했다. 이러한 악재 속에 지난해 수출실적은 5424억달러로 1년 전보다 10.3% 주저앉았다.
수출 감소 폭이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 증가세 전환을 목표로 품목·시장·주체 혁신을 통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낙관론에 젖지 말고 기업들과 경제계가 반등을 위한 희망을 품게 이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경청하여 경제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