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해가 바뀐 지 2주 만에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의 시각을 읽을 수 있는 기회라 그만큼 관심이 높게 마련이다.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경제인식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졌다. “거시경제가 좋아진다”,”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라고 했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지표가 줄고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울림이 크지 않을까. 통계숫자가 조금 나아지면 그것만 갖고 말한다.

경제는 이론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을 이겨보려고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시장을 교정하려고 덤벼들어도 안된다. 정부는 시장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장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면 안된다. 경제정책은 현실에서 바로 신호가 온다. 경제를 정치가 지배하면 안된다. 그건 포퓰리즘(popularism)이다.

생각도 처지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느슨하나마 사람은 이래야 하고, 이 정도는 지켜야 하고, 또 지켜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나라에 이 정도는 지켜진다는 감각, 이 정도는 지켜져야 한다는 합의의 뼈대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민간 기업의 투자의욕이 떨어졌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도 마찬가지다. “경제는 마치 퀴즈 한두 문제 푼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라며 꾸준한 혁신을 강조하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경제는 망한다”고 말했을까.

국가부채가 물경 704조5000억에 달한다. 나랏빚이다. 재정 씀씀이는 헤픈데 세금은 덜 걷히는 탓일까. 경기는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한다. 적극적인 재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가려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먹히지 않는 듯하다. 국세도 덜 걷혔다.

재정확대로 경제 침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꾸준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부채를 줄여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역대 최고수준인 62%로 설정하고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둔 1분기에 집중돼 있다

이러다가 하반기 재정절벽이 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예산 512조원 가운데 복지예산이 180조원이다. 이 중 대규모 일자리 예산이 25조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오해를 받으면 안된다.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할런지 의구심이 간다.

경제의 위대한 스승은 오직 현실이다.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집권4년차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이 귀담아야 할 경구(警句)다.

김훈동 부회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