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내 1502만2000여㎡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해제된 지역은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인 김포시로 앞으로 군부대 동의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총 7709만6000여㎡로 이 중 도내 관할 구역은 19%인 1502만2000여㎡ 규모이다.
아울러 김포와 파주 등 2개 지역 내 4만9800여㎡ 부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군과의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살다 보면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다. 작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발생한다”며 “경기도 북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군사규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해 준 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기 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 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