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 발표된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신년사를 통해 국정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가 최대 관건임을 내비쳤다. “경제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환경 속에 희망적인 어구(語句)임에 틀림없다. 정말로 경제를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경제위기가 없어야 하는데 나라안팎으로 위기의 방아쇠를 당길만한 악재가 수두룩하다.
당장 미국과 이란 간의 일촉즉발 전운(戰雲)이 실전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유가 급등으로 경제 악재가 우려된다.
세계 경제도 저성장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아닌가. 기업의 역동성 회복이 절실한 이유다.
세포가 개인이라면 두뇌는 정부다. 혈관이나 신경조직은 기업이다. 기업이 잘 돌아가야 최고복지인 일자리도 창출된다. 동맥경화가 되면 질 좋은 일자리가 제대로 생길 수 없다. 해마다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 인식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는 듯해 안타깝다.
국민을 설득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경제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의 솔직한 한마디는 국민들의 피부에 닿아 공감대를 형성시킨다.
경제 분석의 정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나 경제 실적을 들어내기 위해서는 숫자적 실증을 내세운다. 자료로서의 숫자상 상태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상의 실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많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일자리도 청년 고용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기업은 왜 올해 정부 예산규모 500조원보다 많은 700조원에 이르는 보유금을 갖고 있을까.
대한상의 신년 인사회에서는 “기업이 국가다” 라고 건배를 외쳐 참석자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취지였다. 기업인들이 신바람나지 않으면 경제 살리기도 어렵다.
정부는 기업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재계는 버려진 자식”이란 한탄을 할 정도인가. 법인세 인하나 기업인을 옥죄는 법, 현장의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기업이 돌아가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확실한 변화는 미사여구로 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온기가 살아 있는 경제 도약의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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