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더민주·의정부3)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 SOC예산 확대와 더불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경기교통공사를 북부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지향점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메시지는 경기북부 도민들에겐 한 줄기 희망과도 같다”고 전했다.
이어 “민선 7기 출범 이후 북부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 덕분에 여러 분야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북부의 오늘과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경기북부의 총인구는 324만5000명으로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에 이어 5위, 인구성장률은 18개 시·도(경기남부 포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면적과 인구 대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길이를 나타내는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지표 값은 경기북부가 2016년 14.5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인 15.9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견줘 떨어진다는 뜻이다.
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은 지역의 고유특성을 존중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의 지역 격차로 인해 하나의 경기도라는 일체감마저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북부에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예산 선제적 편성,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 평등권 보장을 위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경기도 교통공사 북부지역 설치 등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통일한국의 중심이자 남북교류의 관문인 경기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 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경제노동위원회) 등 74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올해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법정시한 내 잘 마쳤다”며 “도내 31개 시·군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예산안을 꼼꼼하게 담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도민행복과 경기도의 미래를 고민해 경기도의 새 살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다운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어 종무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이 큰 위원회와 위원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교육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가, 특별감사패 수여위원회로는 농정해양위원회가 각각 선정됐다.
또 우수위원에는 황대호(의회운영), 임채철(기획재정), 심민자(경제노동), 임창열(안전행정), 이원웅(문화체육관광), 성수석(농정해양), 조성환(보건복지), 김직란(건설교통), 박성훈(도시환경), 전승희(여성가족), 고찬석(제1교육), 엄교섭(교육행정) 의원이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