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27조388억 원 규모의 다음해 본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당초 편성한 27조319억 원보다 64억 원(0.2%) 증액된 금액이다.
먼저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 전액 삭감되며 올해 시행이 불발됐던 '청년 면접수당'이 원안대로 98억5000만 원으로 통과됐다. 면접 한 건당 3만5000원씩 6차례, 연간 21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청년 교통비 지역 화폐 환급사업'은 원안보다 80억원 증액돼 528억6000만 원으로 통과됐다.
교통비 사업은 13∼18세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8만 원, 19∼23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 혜택이 현재 30%에서 5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원안대로 296억1000만 원이 통과됐다.
'농민 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 사업비도 27억5000만 원이 통과돼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에 준비된 시군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1년간 묶여 있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비는 50%가 삭감돼 73억 원이 내년으로 명시 이월됐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노후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정비사업 250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80억 원, 경기도 사회 서비스원 운영지원 20억 원 등 모두 872억 원을 증액했다.
반면 경기도 극 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 14억 원, 경기도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12억 원과 조정교부금 200억 원, 일반예비비 282억 원 등 모두 808억 원을 감액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16조46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원안보다 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방만 운영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 교육청과 지역 교육 단체의 반발을 산 마을과 연계한 방과 후 프로그램 '꿈의 학교'의 운영비 148억4000만 원과 '꿈의 대학' 67억3000만 원 사업 예산 모두 원상 복구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들 사업에 대해 사업 모니터링 실시해 꿈의 학교 사업비 지원예산 상한액 2000만 원으로 제한 등의 부대 의견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밖에 교육청 교직원 복지 지원비 109억6000만 원, 방과 후 돌봄 운영 사업비 1천43억6000만 원도 원안대로 반영됐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회의장에 출석해 "2020년도 예산은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라며 "도의원들이 의결한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