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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현준 국민의힘 수원시 갑(장안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前 국세청장·前 한국주택도시공사(LH)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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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현준 국민의힘 수원시 갑(장안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前 국세청장·前 한국주택도시공사(LH) 사장>
  • 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 / 글·사진=홍승혁 기자
  • 승인 2023.12.26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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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고위공직 전문행정가로 수원의 ‘제2도약’ 이루겠다”
김현준 국민의힘 수원시 갑(장안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김현준 국민의힘 수원시 갑(장안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내년 총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여의도의 시선이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시는 경기도 전체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이른바 ‘바로미터 지역’으로 꼽히는데, 그중에서도 수원시 갑 지역은 수원 선거의 표심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20·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모두 가져갔을 만큼 ‘진보텃밭’으로 분류되어, 여당 입장에서는 험지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인재영입에 나서는 등 수원시에서의 한 판 뒤집기 승부를 노리고 있다. 특히, 수원 갑 지역의 경우 본디 보수 성향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총선에서 흥미진진한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2일,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수원시 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청장은 “지난 30여년 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에 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잘 살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하고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현준 예비후보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태어나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행정고시 재경직으로 합격하여 공직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특히 국세청,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근무하며 전문성과 폭넓은 시야, 소통하는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행정가’로 정평이 났다.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역임하였으며 국세청장 재직 당시 납세서비스를 간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세정’을 펼쳤다.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밝혀졌을 당시, 김현준 예비후보는 ‘LH 조직혁신’을 위한 적임자로 발탁되어 LH사장으로 부임했다. 1년 4개월 동안 LH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수립하고, 조직 혁신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LH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신도시 조성과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청년·신혼부부·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섰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에도 힘썼다.
김현준 예비후보는 “수원시는 저의 학창시절 청소년기 추억이 온전이 묻어있는 공간”이라며, “고등학교 시절 신체적, 정서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그 시절의 치열한 삶이 현재의 제가 있게 해준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소회했다. 
이어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 수원에 다시 내려왔을 때, 수원은 제가 생각했던 과거의 도시가 아니라 인구 130만 명의 거대도시로 변모했다”며, “이제 저와 함께 성장하고 자라온 수원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민의힘 수원시 갑 예비후보, 12일 후보 등록
   국세청장, LH 사장 등 역임… 폭넓은 경험·전문성 갖춰
   산업·민생·교통정책 통합한 ‘북수원 도시발전전략’ 제시
   1월 6일 출판기념회 개최… 정치철학과 향후 비전 밝힐 것

 

▲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치인으로서의 시작을 알렸다. 계기는.
오랜 시간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받은 과분한 혜택들을 이제는 우리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고 정치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특히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CEO를 역임하면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조세분야와 부동산분야, 주거복지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쌓았습니다. 이같은 경력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제가 가진 전문성과 능력을 정치인으로서 발휘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취지로 입당제의가 왔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난관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의 실용적 정강정책에 저의 전문성이 더해진다면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입당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전문성과 열정을 지켜봐주시고 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수원시는 사업체 수는 정체된 반면 실업률은 3.6%로, 전국 평균인 2.7%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장안구는 일자리 증가 최하위, 노후주택 과반 이상, 문화인프라 부족 등으로 수원시 4개구 중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으로 특별한 도시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수원시는 개발가능지가 거의 소진되어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대규모 제조업 시설의 유치는 곤란한 상태이나, 성균관대, 아주대, 경기대, 동남보건대 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도심 내 유휴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이 고갈되어 쇠락하는 수원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통 문제입니다. 장안구는 국도1호선이 도심중심을 관통하며 온갖 혼잡을 유발하고 있고, 지하철 1호선 등이 도시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교통정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도시공간과 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 주차장,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현안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와 도시개발 분야에서 기획·정무능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거친 제가 장안구 발전에 적합한 전문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에 적합한 다양한 산업·민생정책, 공간·교통정책을 통합한 ‘북수원 도시발전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조세전문가’로서 시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시급한 법안이 있다면.
‘상속세제 개편’, ‘법인세율 감세’, ‘과세표준 합리화’ 등의 조세 개편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상속세제를 개편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CED 평균인 15%를 크게 웃돕니다.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평균 수준으로 과감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성장자재력을 높여야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파격적인 법인세 감세를 단행하여 최고 35%에 달하던 연방 법인세율을 21%의 단일세율로 인하하였고, 지난 10년간 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20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령 월급이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다면 살림살이는 이전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목상 숫자로 보이는 월급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또한 과세표준 구간이 지난 2000년 이후 변화가 없으며,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이후 2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정자동 동신아파트 재건축, 북수원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지원 방안이 있다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소유자와 세입자, 조합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사업추진 절차도 까다로운 어려운 사업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정비사업이 민간주도로 대부분 이루어져 왔으나,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을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취소하는 등 정비사업이 정체, 취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노후지역 개선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시행이 필수적으로, 건축ㆍ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필요시 추가적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민간이 아닌 공공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용적률 등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높아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진보텃밭’ 수원을 공략하기 위한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됐다. 각오는.
수원특례시는 ‘경기도 정치 1번지’이자, 내년도 총선에서의 수도권 권역 승리를 위한 핵심 지역입니다. 특히, 수원·화성·오산시는 하나의 벨트로 연결되어 경기남부를 넘어 수도권 선거판세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선거구를 모두 독식하고 있는 수원시에 대한 심판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의회운영과 입법전횡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이 고갈되고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부(首府)도시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여당인 국민의힘과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가 있는 날이면 수원 종합운동장, 야구장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다. 해결방안은.
수원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대부분의 건물들이 최초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매우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반면, 수원시의 재정여건은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 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인덕원-동탄선(신수원선) 개통 시 장안구청역, 신분당선 수성중사거리역과 장래 계획 중인 수원트램1호선 수원종합운동장역 신설시 대중교통이용 증가로 주차난 등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 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야구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 종합운동장 부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축물을 입체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용도 복합화를 통해 리모델링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 중에 있는데 이같은 제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스타필드 수원점 오픈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대응책은.
스타필드가 입점하는 화서역 주변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구역입니다. 스타필드 수원점 입주 시 교통혼잡이 심각해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주 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대책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수요 예측치보다 많은 교통량이 발생합니다. 과거 2016년 입주한 하남 스타필드의 경우에도 사전에 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주변 지역에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입주 후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경찰, 사업자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화서역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차로 확장 등을 통한 스타필드 전용차선 확보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두어야 하겠습니다.

▲ 오는 1월 6일 저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꿈꾼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주신다면.
저의 책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꿈꾼다’는 지난 30년간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희망하는, 온 국민이 잘사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꿈을 담은 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의 성장과정과 삶의 가치관, 공직생활 일화를 담담하게 표현하였고,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CEO를 수행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행정, 조세정책과 주거복지, 국토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가감 없이 담았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철학과 신념,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 수원시민과 장안구민께 전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자라고 성장한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원시는 지난 십여 년간에 걸쳐 시장과 국회의원 거의 모두 민주당에서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원시는 재정파탄, 민생 어려움 가중, 도시발전 정체, 성장잠재력 잠식 등 무수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 내에서도 발전이 더딘 장안구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중앙정부와의 협력, 국토발전정책과 연계 강화 등 집권여당의 강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장안구를 새롭게 발전시킬 비전 내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물경제를 알고 민생경제 정책과 도시정책 등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을 장안구를 위해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수원, 새롭게 도약하는 장안”을 위해 진정한 경제전문가이자 정책전문가인 제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시민들께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세금문제, 주택문제, 부동산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민생을 우선 시 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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