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 4당은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정책에 동의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야당의 주축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주문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 정책의 빠른 확대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찬성 하지만 성장기 아동이 줄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할 때 재정 교부 율까지 올리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책이 유치원 무상교육 문제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려, 재원 부분에 대해선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무상교육 시행정책을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향후 2년간 4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국민의 부담을 가증시킬 수 있는 만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철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GDP가 3만 달러가 넘어서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강조, "정부는 무상교육 전면 시행시기를 더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이 정책의 조기집행을 강조하며 "무상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한다는 것임을 거듭 주장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를 주문, 타이밍을 놓치는 무상교육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