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일의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강력 규탄하고, 이 대사의 빠른 귀국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국회 입성하기 전에 20여년 외교관으로 일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는 외교참사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가 중대범죄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했다는 사실에 너무도 화가 나서 선거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대사의 호주 부임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에 나갔지만 이 대사는 부끄러움을 알았는지 몰래 출국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대사 임명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격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중대범죄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 호주에 계신 우리 동포들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격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호주에 계신 우리 동포들의 자존심이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서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무를 지며 국가 원수와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 이 전 장관이 임명된 ‘대사’의 역할이다.
그 무거운 자리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순직 해병 수사 외압의 가장 ‘윗선’ 의혹이 있는 직권남용 중대범죄 피의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출국이 금지된 피의자에게 정부가 합심해서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권위를 쥐여주며 해외 도피처를 마련해준 꼴이나 다름없다. 국민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스우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참담하고 비통할 따름이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스러진 젊은 청년의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직무에 충실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노력을 방해하고, 오히려 박 전 수사단장의 명예까지 짓밟은 혐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이종섭 대사는 수사상황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했다. 그렇지만 이 대사의 혐의에 대한 호주언론의 보도와 호주에 있는 교포들의 항의 시위로 이 대사는 이미 대사로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호주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대범죄 혐의자를 자국 대사로 보낸 사실 자체에 불쾌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호주 정부가 사전에 알았다면 호주 정부는 이종섭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주호주 외교 사절들도 이러한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호주에 계신 우리 동포들은 범죄 피의자가 대사로 재직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울 것이다. 또한, 동포들을 보호해야 할 대사관의 책임자가 힘없는 한 병사의 죽음을 외면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는 현장에서 기자에게 한 말이다. 제가 되묻고 싶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을 지키자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주호주 대사로 적임인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말고는 없다는 것인가?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부당한 출국 금지와 수사 비밀 유출이 문제라고 한다. ‘수사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출국할 수 있었을 텐데’ 혹시, 이게 대통령실의 속내인가? 정신 차리기 바란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여당 인사들조차 ‘즉각 귀국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대사를 즉각 불러들여야 한다. 만일,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종섭 대사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이 길만이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직업군인으로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몸 바쳤던 이종섭 대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일 것이다. 이 대사는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을 빨리 중단하기 바란다.
덧붙인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대사 임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격을 훼손하고 우리의 외교·안보를 약화시키는 일임을 윤석열 정부가 깨닫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