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생명과 사명의 만남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의사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다. 인도의 성웅 간디는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고 싶다.”라고 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인류가 있었다. 전공의가 떠난 대학병원을 찾은 중환자와 그 가족들이 시급한 수술을 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젊은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자각하는 것이다. 신의(信義)의 터전 위에 화목의 꽃이 핀다. 의사협회와 정부가 먼저 불신과 불화를 신의와 화목으로 재건하는 작업부터 하기 바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응답은 76%, 부정적 응답은 16%였다. 의료 개혁은 사회 진화의 불가피한 방향일 듯하다. 정책 이행과정에 가치관의 충돌이 생긴다. 현재 우리는 그 충돌의 와중에 있다. 우리는 다원적 사회에서 살고 있다. 넓게 열려 있는 사회다. 발전적이고 새것을 부단히 추구하는 사회다. 우리는 지금 낡은 가치 체계와 새로운 가치 체계가 서로 부딪치는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 전환기에는 언제나 혼돈이 수반된다. 과거에 규율해 온 의료체계가 이제는 우리를 규율한 힘을 잃었다는 표징이다. 더 늦지 않게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규율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멈춰야 한다. 최고의 두뇌집단이자 이 나라 최고 지성인이 아닌가. 마치 타석에 서지 않으면 홈런을 칠 수 없다는 식인가. 의대 증원 방침에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진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파업하고 궐기에 나섰다. 의료직에 입문하면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 고려할 것이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았는가. 의사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눈앞의 절박한 환자를 치료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료인의 숭고한 직업정신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더 이상 의료현장에 혼란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첫 번째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 기피 현상이 있을 뿐 전체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 의사가 적고 고령화로 인한 미래 의료 수요까지 내다볼 때 10년 후 1만5000명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 추계다. 마치 지금 나무를 심고 숲이 되려면 100년이 걸린다. 사람의 인생은 짧은데 의술을 익히는 것은 10년 이상 오래 걸린다. 일본은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고 독일도 의대 정원을 연내 5000명이상 증원할 계획이지만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 27년간 의사 1명도 늘리지 않은 나라가 아닌가. 두 번째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 쪽으로 안 간다는 주장이다. 수년 전부터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필수 의료 위기로 국민이 불편했다. 정부가 의료소송 부담 경감 대책을 포함한 필수 의료 4대 개혁안을 내놓았다. 세 번째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 행위가 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결과를 넘지 않은 수준이다. 의료 공급이 늘어날 때 의사들의 비윤리적 과잉 진료만 없으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
경실련은 “의사단체는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은 의사가 만든다.”고 대한의사협회가 밝혔다. 그럼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농민이 만든다고 할 수 있나.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 정책에 따라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일정 과정을 밟아 의사가 태어나는 게 아닌가. 무엇이 의대 증원이 불합리성인지 대다수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은 그 어떤 분야보다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다. 역대 정부는 반발이 두려워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거나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民度)” 라고 내뱉은 말은 항간의 비난처럼 힘자랑인가. 밥그릇 지키기 위함인가. 의사들은 지금과 같은 희소성을 지키자는 것인가. 고령화 사회다. 많은 국가가 의사를 늘리며 대비하고 있다. 진료 거부를 계속한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 피해자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등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의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로운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은가. 국민을 생각하는 의사들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