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불확실성이 키워드(key word)가 되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시대다. 어떤 것이 나라의 이익이 되는가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은 “저건 아닌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애타게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던 대한민국이 이젠 벤치마킹 대상이 되지 않았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선진국으로서 분석의 대상이 됐다. GDP 세계 9위다. 한국은 주변국이 아니라 중심국으로 부상했다. 더 이상 약소국, 중견국이 아니다. 국익에 앞서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정보에 대한 욕구는 커지는데 얻을 창구가 없으면 유언비어가 대신한다. 국정운영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국익 앞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브리지 워터 창업자 레이 달리오(Ray Dalio)는 “환율 급등같은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에 헛돈을 쏟아부어 경제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적 지출에 의한 국가부채 급증, 급진적인 탈원전, 4대강 보(洑) 해체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말이다. 곱씹어야 할 말이다.
미국 정치인들은 일자리 치적 홍보가 유별나다. 국민 앞에 서면 언제나 선동이나 정치구호가 아니라 일자리 몇 개를 만들었노라고 내세운다. 일자리가 개인 존엄의 원천이다. 가정 행복의 울타리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정치인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대한민국 정치인은 일자리 한 개라도 늘리려고 몸이 부서지라 뛴 적이 있는가. 고용시장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한국 정치는 딴 세상에 가 있다. 반도체산업 지원법 등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은 멈춰 서있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은 거대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자리에 무관심한 한국 정치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기업의 총합(總合)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보고서가 발표됐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정쟁(政爭)의 도구로 삼지 말고 차분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따져봐야 한다. 물론 과학이 언제까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목청을 높이는 정치인이 아니다. 수산인과 수산물 판매 상인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다. 정치 공세는 국익이 실종되고 국민에게 불안감만 준다. 민생고를 가중시킨다. 아니면 말고 식은 안 된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일인가는 자신이 알 수 있다. 말은 감정과 인품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렇다고 정치인의 말투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잘못된 사회 구조의 재생산 도구로 활용되면 무익(無益)을 넘어 해악(害惡)을 끼치게 된다. 여야(與野)가 서로 돕는 지혜를 통해 모두가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필요한 때다.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많다. 통계적 자료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37.5%다. 동일 노동인데도 낮은 보수로 차별받고 있다.
여야 정치적 계산 없이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제퍼슨(T. Jefferson)은 “최상의 정부는 지배하는 일이 가장 적은 정부”라고 표현했다. 국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앙집권에 의한 강력한 권력으로 질서를 집행하는 기구다. 그에 의해서 간섭받고 억압받는 기구를 싫어하지만 국민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라는 그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그 대표적이다. 여야가 대립하여 자기네의 이익을 지키는 옹호자(擁護者)라로 전락했다. 선 굵은 정치인이 사라진 탓일까. 가치는 인간의 지속적인 혁신과 창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대화를 잘못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정해진 생각에 갇히고 ‘내로남불’에 빠진 것은 다 지적(知的)이지 않아서이다. 왜곡된 기억과 조작된 사건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 사실이 되고 역사가 된다. 거짓을 밝혀내고 진실을 되살리려는 힘 또한 역사를 구성한다. 대한민국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 국익(國益)은 애국심의 발로다. 선한 가치와 질서를 앞세워 휴머니즘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