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시의원이 불법식재한 나무를 예산을 투입하여 옮겨 심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치에 여주시장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지난 12일 입수한 여주시 산림공원과 ‘기증수목 이식사업 추진계획’ 요약보고서(22.11.10)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여주시는 여주시의회 A 의원이 국유지에 불법 식재한 나무 24주를 4천만원이 넘는 시 예산을 투입해 금은모래강변공원 주차장, 황학산수목원 등으로 옮겨 심었다. 보고서에는 ‘시장님 구두 지시사항’이라는 글이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 A 의원은 나무가 식재된 국유지의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식재한 나무에 대해 원상복구조치 요청을 받은 상태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2022년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시기가 A 의원의 시의원 당선 이후인데다, 나무 기증이 이루어진 시기와 한국농어촌공사에 A 의원이 제출한 확약서의 원상복구 기간이 겹친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나무를 옮겨 심고 굴토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비용을 여주시가 시 예산으로 충당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공사의 원상복구조치 요청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에 의거 고발조치 될 수도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여주시의 공문을 통해 시와 A 의원의 사전모의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여기에 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심각한 예산 남용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병관 의장은 “A 의원의 나무 기증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행정감사장에서 발언 기회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A 의원이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발언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A 의원은 “해당 국유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농지의 둑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해왔던 곳으로 둑 보호를 위해 나무를 심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무가 자라면서 발생한 그늘로 피해가 온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조경업자를 통해 시에 문의하여 나무를 기증한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정병관 의장의 발언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언권을 제한했다”라며 “개인에 대한 질의로 인해 마찰이 발생하고 발언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해 발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나무들의 수형 등 조건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이식을 진행했다”며, “입찰 방식 또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기간을 충분히 두고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종 · 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