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평택시 시의회 앞에서 평택시 37개 지역 아동센터 협회에서 전민수 회장을 주축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아동친화도시 평택시는 UN아동권리 협약을 준수하고 아동의 보호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라.

UN아동권리협약 6조에서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가 성인의 권리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는 평택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아동도 인간으로서 평등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다. 사람의 뜻과 소원이모이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뜻이다. 1997년 IMF이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위하여 종사자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국회를 통과하였고, 현장의 사회복지사의 끊임없는 노력들은 경기도 호봉제 실행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었다. 평택에서 아동을 돌보며 아동의 발달과 보호를 위하여 최소 25년이상 사회복지사에 땀과 눈물과 수고가 지역아동센터에 녹아져있다.

그러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급하여온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를 90% 삭감하여 지급하겠다는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가로막는 행정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추가 운영비는 4년 전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전국에 지역아동센터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강력히 운영비의 현실화를 외쳐서 얻어낸 결과이다.

최저임금과 공공요금이 오르고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동결되어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은 단돈 500원이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존폐 위기에 처했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도 결핍된 상황이었으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지역 아동센터 추가 운영비이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평택시는 우리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호봉제 실행으로 5억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니 4억원 추가 운영비 삭감에 수용하라고 강요한다. 25년이상 평택의 아이들을 지켜왔던 사회복지사로서의 신념과 가치를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쓰여 질 예산을 빼앗아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올리는 예산으로 사용하라고 강요한다.

세상의 이보다 더 잔인한 정책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에 이보다 더 반 인권적인 예산 집행 어디에 있겠는가?

경기도 호봉제 시행으로 인건비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평택시의 당연한 행정노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운영비를 인건비로 빼내어 운용 하고자 하는 것은 균특위예산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태롭게 하고 이는 곧 아동친화도시 평택이 위기아동의 발달 보호권을 묵살하는 행태이다.    

평택시는3전부터 위기아동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에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으며, 20220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총액의15%를 지원하여 오다가 소규모시설 호봉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지않고 운영비를
호봉제 비용으로 전환하여 지역 아동센터 아동의 프로그램비를
터무니 없이 하향조정하여 아동에게 사용되고 지원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을 어렵게 할 
예정이다.

하나. 평택시는 아동의 최소한의 권리인 발달 보호권을 저해하는 반인권적 복지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둘.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폭력적 예산 집행을 중지하고 운영 현실화를 위한대책을 수립하라!

셋. 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존중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라!

김철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