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과 처음 만났던 날, 그는 바쁜 일정 사이에 시간을 내 인터뷰에 응했다. 확신에 찬 얼굴로 지역의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하던 그의 모습에서 89년생 젊은 나이임에도 도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임하는 느낌이 전해져왔다. 1989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대구외고를 나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군복무시절 공익법무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수원 영통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사무실을 개업하며 현 지역구와의 첫 인연을 시작했다.
33살 ‘젊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이호동 의원은 선거 당시 ‘영통소각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호와 함께 많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 이야기를 들으며 지역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동안 소각장 이전 문제가 지지부진했었고, 소송을 불사할 정도로 불신이 커진 주민들에게 있어 비교적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며 다가간 것이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한다. ‘영통소각장 이전’ 문제는 이호동 의원은 물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까지 공약한 핵심 지역현안인만큼,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영통소각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도·국토부 상대 승소 ‘변호사 출신 젊은 의원’
“영통소각장 원점재검토, 대보수처분 철회·재처분 필요”
▲ 민선8기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된 소감은.
새벽까지 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엎치락 뒷치락 하던 개표현황은 새벽 4시 이후에서야 앞서기 시작해 4시 40분경 당선 축하 전화와 문자를 받으며 당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죠. 그 무렵 제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선거기간을 거치며 꼭 당선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막상 당선된 현실이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저를 선택해주신 1만6천여 주민 여러분의 숫자가 무겁고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또, 저를 선택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주신 1만5천여 주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세심히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떠올리며 주민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변호사 출신으로, 지방정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지방정치에 출마하시는 모습을 보며 ‘지방정치’라는 세계를 처음으로 접하고, 결국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선출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 개업 초기에 충남 서산시에서 억울하게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을 대리해서 서산시, 충남도, 국토부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 쟁점은 해양생태공원 수립을 위해 개인 소유의 사유지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데에 있었는데, 시는 물론이고 충남도, 심지어 국토부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서 일사천리로 사유지가 수용에 이르게 된 것이었죠.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토지등 수용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 강제수용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 과정에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제동이나 지적을 받은 바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3년 이라는 시간이 걸려 승소 했지만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수용 이전의 모습, 원래 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권리의 회복 뿐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접하면서 든 생각은, 누가 봐도 사건 자체가 이상한데 왜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지적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서류를 보고, 잘못을 찾아내고,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기초·광역 의원 중 누구라도 위 사건을 미리 지적하고 잘못을 찾아냈다면 이같은 고통스러운 소송은 없었을 것입니다.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플레이어가 되어 지방정치를 바꿔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지역구인 원천동·영통1동의 주요 현안은.
먼저 원천동은 새로 들어선 아파트, 주택가 밀집의 구도심, (준)공업지역이 밀집한 지역으로 혼재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의 경우 교통혼잡과 초등학교 과밀 문제, 고등학교 부재 등의 문제 등 현안이 있으며, 아주대 앞 원천주공아파트 등 주택가가 밀집된 구도심의 정비, 주차문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등 환경미화와 도시정비가 요구됩니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과거 삼성전자의 벤더 등으로 공업지역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공업지대의 역할이 퇴색되어 카센터, 폐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슬럼화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민수요친화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제3종·제2종 일반주거 등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척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광교도시개발이익금의 정산 문제도 원천동 현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현안이고 호수공원의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 원천동 저류지의 활용방안 등이 원천동의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통1동의 경우 영통소각장 문제, 교통문제, 도시노후화 문제, 영통입구역 등의 현안이 있습니다.
영통소각장은 수원시가 최초 가동시 약속한 기한(내구연한) 15년이 이미 지나 21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동이 종료되었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 측은 내구연한일 뿐, 가동종료시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문제의 경우 영통1동은 잘 계획된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출퇴근 길은 교통전쟁터입니다. 서울가는 버스는 항상 만원이고, 영통1동을 관통하는 봉영로는 혼잡을 피할 수가 없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영통1동은 도시가 조성된지 30년 가량 되다보니 도시노후화로 인한 여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 아치형의 황골육교에 눈이 오면 부상위험이 있는 문제, 공원 벤치가 오염돼 앉아 쉬기 어려운 문제, 2차 병원이나 어린이 병원이 부재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영통입구역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영통입구역 신설은 늘상 공약되어 오던 것이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서 불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동선 환기구 설치를 영통 아이파크 인근에 하게 되면서 황곡초, 영덕초·중, 청명중·고 학생들의 안전권이 위협 받는 문제도 함께 제기 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위치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영통입구역을 신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천동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천동은 아주대학교도 위치해있고 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원천동 인근에는 세계 최고의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위치해있지만 모든 학생이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학협력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다시 원천동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지 살피고 싶습니다.
▲ 영통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영통소각장의 이전 문제는 다른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점으로 지역 도의원 입장에서 어디로 이전하라는 식의 해법은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수원시가 대보수처분이라는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입장은 2026년부터 매립지 사용 종료가 예정되어있어 2025년 정도까지 보수처분을 마쳐야 하므로,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7월에는 공사착공이 이루어져야 해 올해 내로 발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사 발주가 이루어지고 수원시의 원처분(대보수처분)이 관철되게 되면 쓰레기소각장의 가동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대보수처분을 재처분하게끔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원시장께서도 지방선거 당시 소각장 이전을 공약하신데다 환담을 나눌 때에도 소각장 이전의 공약을 이행하시겠다는 의지가 확고해보이셨고, 빠른 시일내로 공론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대보수처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저는 원점 재검토와 함께 대보수처분 자체의 철회 내지는 재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 1989년생 젊은 의원으로서 펼쳐나갈 의정활동 및 포부는.
선거를 치르며 지역을 모른다는 비판도 받았고 실제로 오래 지낸 지역주민이 느끼는 불편함과 제가 느끼는 불편함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선 전후로 여러 주민분들을 만나고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만큼 패기롭게 오직 주민 여러분들 만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변호사출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냉철하게 지적하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