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를 발표했지만, 지난 28일에는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사상 최다 1,896명을 갱신하여 방역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6일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중 67.3%가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수도권 소상공인들은 4차 대유행 확산 이전까지 방역 수칙 완화 움직임과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올해 7~8월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6.4%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의 어려움으로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58.6%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89.6%는 매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인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지적하며, 그 다음으로 ‘소비 심리 위축’(6.0%) 등을 꼽았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1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03.2로 지난해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 때의 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위축된 것이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도 소상공인들은 대안이 없어 폐업마저 선택하기 쉽지 않다. 폐업을 하면 대출금 상환부터 인테리어 철거비용 등 폐업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며 대체할 수 있는 직장을 갖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에 한 자영업자 A씨는 ”죽을 지경이다. 자영업자 중에 빚 없는 사람은 없기에 은행 대출이자, 월말의 각종 세금, 생활비 등으로 정기지출이 발생하는데 매일 이윤은 없는 상황 때문에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방침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나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본격화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매출 절벽을 직면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이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 23일 논평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는 사실상 영업 정지나 다름없는 것이기에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 대출 잔액은 1천22조1천억 원으로 1년 6개월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153조1천억 원(17.6%) 늘었다. 이는 직전 동기보다 84%나 많은 것으로 그만큼 영업 부진에 따른 대출 의존도가 커졌다는 이야기다.

이에 소공연은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반기별 부가세 신고를 하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년에 한번 신고하는 면세·간이사업자는 반기별 매출 내역을 확인하는 국세청 서류가 없어 지급의 사각지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5%대의 정책자금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정되어 지원금 부지급 대상자 및 일반 업종 종사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자금 대상자 또한 확대하고, 그 금액도 1,000만 원보다 더욱 크게 늘려 실제 대출이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또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만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논의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으로 1조 3천억 원을 증액한다고 밝혔으며,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긴급대출 등을 8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한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거리두기 방역 조치와 잘 맞물려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인종 · 이가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