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교초 신설 민원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오는 7월 말에 있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매교초(가칭) 신설 문제는 재개발 중인 인근 팔달8구역, 팔달10구역, 권선6구역, 팔달6구역 학생들의 학구 배정 문제에서 시작됐다. 해당 구역은 대규모 개발 구역으로 학생유입이 많아 학교 신설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지역이 인근 학교가 많아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분산배치 시 학생들은 대로를 횡단해야 하며 권선초·수원신곡초·인계초 등은 학교 과밀이 돼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저하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급당 인원 감소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교초의 신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실제로 수원교육지원청이 해당 구역 입주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학령인구 전수 조사한 결과, 분산배치를 할 경우 지동초와 매산초는 배치가 가능하지만 권선초, 인계초, 수원시곡초에 배치되는 팔달8구역, 팔달10구역, 권선6구역의 경우 교실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아직까지 매교초 신설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학교설립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총사업비 규모가 300억 원이 넘는 사업에 해당 돼,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 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게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작년 2월 경기도교육청에게 심사를 받아 자체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지만,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설립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지만,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현재 출생률 급감으로 적정 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학교 신설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팔달8구역 조합측은 당초 학교신설 사안은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교초의 설립 부지를 마련한 팔달8구역은 2009년 재개발구역 지정 당시 교육청의 요구로 손해를 감수하며 학교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유승진 팔달 8구역 조합장은 “교육청의 권고대로 학교부지를 확보했는데 이제 와서 매교초 신설이 어렵다고 하면 조합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애초에 교육부 의사결정 시스템이 학교문제를 확정 지은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게다가 학교부지가 확보로 실제 학생유발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책임 있는 자세로 매교초 신설을 확정을 해야 한다. 지난 중투위 심사에서 기존 부적정 평가가 재검토 판단으로 바뀌었기에 긍정적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해당 구역이 대규모 개발 구역이라 학생 가중 집중 현상을 전망한다. 팔달 8구역은 1223명, 팔달 10구역은 858명, 권선 6구역은 544명의 학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권선 6구역의 경우 조합 내 분열로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어, 심사 당시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 학생 유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원 팔달8구역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는 현재 국민 신문고를 통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하고 있으며, 매교초 설립 촉구 성명서를 받고도 있다. 유은숙 입예협 회장은 ”입주 시 매교초가 설립되지 않아 최소 2년 이상은 권선초로 통학을 해야 한다. 통학을 해도 학교는 과밀, 포화 상태가 되고, 코로나로 인한 학급 내 거리두기도 불가능하다. 또한 통학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직접 등·하교를 시켜줘야 해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는 휴직 및 퇴직을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병)은 ”학교 신설 문제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학교부지 확보를 명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하지만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매교초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피력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내리며, 수원지원교육청에 반경 1km 이내 주변 개발현황과 연계한 수원시 관내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오는 7월 제2차 교육부 중앙교육재정투자심사에 해당 내용을 첨가해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 7월 중투위의 심사 통과를 위해, 수원 관내 학생 재배치 계획을 준비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상 안전을 고려해야 하고, 교육부는 재정적 효율성을 심사해야 하기 둘 간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의 통학 안전과 적절한 학생 배치를 위해 이번 심사 통과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매교초 신설 민원은 작년 4월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및 12월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의 결과통보 이후, 매교초설립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일평균 1000여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는 7월 말에 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인종 · 이가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